IT·과학 2026.09.23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국민 무시…책임 묻겠다”

전자신문 · 2026.09.23 00:00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국민 무시…책임 묻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소환 등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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