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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를 개편한다.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과징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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