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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15조원에 육박하며 과징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담합이 반복되는 만큼 징벌적 행정제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밀가루 담합, 올해 적발 매출 15조원 육박 설탕과 밀가루 등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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