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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한 경우 과징금 감경 혜택을 75%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조사 개시 전 신고자만 전액 면제 혜택을 유지하며,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한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1순위 신고 과징금 75%만 감경 조사 전 1순위 신고자만 현행처럼 전액 면제 유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강화·적용 범위도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선 이후로는 1순위 자진 신고자가 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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