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 예산 중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9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구조개혁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미래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