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https://img.khan.co.kr/news/2026/09/22/rcv.YNA.20260805.PYH2026080512400005300_P1.jpg)
내년 농특회계 예산 중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9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세인 농특세가 본래 취지인 농업 구조개혁에 쓰이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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