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2

민주당에 연일 각 세우는 혁신당, 농지 조사 논란에 “왜 자꾸 설익은 정책 내놓나”

경향신문 · 2026.09.22 00:00
민주당에 연일 각 세우는 혁신당, 농지 조사 논란에 “왜 자꾸 설익은 정책 내놓나”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정책을 두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이 일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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