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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경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등 보완책을 내놨으나 투기 판별의 어려움과 농지은행의 관리 역량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경자유전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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