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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목적이 없는 상속·고령 농지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전용 추인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 농지 조사 보완 대책 마련 ‘관행적 임대차’도 경작 지속 가능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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