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1

쿠팡·한화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공정거래위원장 “조사 실효성 무력화”

경향신문 · 2026.09.21 00:00
쿠팡·한화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공정거래위원장 “조사 실효성 무력화”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실효성 무력화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산업 분야의 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등 규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 결정에 공개적 유감 표명 방산 독점 구조, 규제 손질 계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맞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자 “조사 실효성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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