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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을 투기와 관행으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투기성 농지는 강제 처분하되,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처분 유예…불법전용도 구제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法시행 24일 만에 보완 고령·상속으로 경작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위탁으로 합법화 추진 투기 목적·중대위반은 엄정 조치 세부 판정기준 모호…혼란 예상 法시행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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