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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자 상태인 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미국처럼 세액공제액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현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깎아준다는데 낼 세금이 없다"…적자 늪에서 '비명' 법인세 깎아준다는데…태양광엔 '그림의떡' 한국판IRA 실효성 논란 中에 밀려 12곳중 8곳 적자 법인세 낼 만큼 이익 못 내 美선 공제혜택 '제3자 매각' 가능 韓서도 현금 확보 방안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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