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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세 미만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는 유지하되, 재난 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 상법 개정 추진 법 취지 유지 속 '공익적 단체보험' 예외 검토 나승철 "특별법 대신 상법 개정이 근본 해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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