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앞서간 일본은 ‘뒷수습’ 중…한국은 안전장치 챙길 수 있을까

"정부가 22일 국회에 한·미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짚은 원리금 회수 방안과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는 한국보다 대미투자에 먼저 나선 일본에서 뒤늦게 불거진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