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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인권 단체와 시민들이 '살인 면허'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 측은 경찰의 법적 불안 해소를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 경찰 무기사용 '정당방위 추정' 추진 지지 측 "정당한 대응 위축·법적 불안 줄여야" 인권단체 "살인 면허"…5만명 반대 가두시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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