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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반복적인 담합 근절을 위해 관련 업종의 등록·허가 취소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 주병기 "법원 효력정지에 조사 무력화" 유감 - "공정위법은 약자 보루, 기업 침해 의문" - 반복 담합 20개 업종 허가취소 협의 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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