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고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연 정책과 충돌하는 세원 마련이라는 비판과 함께 담배 가격 고착화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끊으라면서 집 짓는 돈을 담뱃세로"…1.5조 세금 전환 논란 [권용훈의 트렌드워치]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 재원으로 쓰던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담뱃세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돌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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