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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한 농지 임대차 문제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사후 추인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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