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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 "명백한 농지 투기 엄단, 관행은 계도" 조사 결과 토대 특별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 농지연금 예산 증액…국민의힘 공세엔 비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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