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0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경향신문 · 2026.09.20 00:00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고령층에서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17.6%…29개국 중 28위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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