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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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