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받던 옛 상증세법…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사후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옛 상속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 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현재는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