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0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히, 3D도면 출원은 더 정확히

연합뉴스 · 2026.09.20 00:00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히, 3D도면 출원은 더 정확히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할 글자 수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글과 한자의 지정글자 및 도면 수가 간소화되어 출원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한글 지정글자 500→209자, 도면 5→2개로 한자 900→310자로 줄여 출원 부담 완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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