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보조금 제한…수산업 피해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수산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 중인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문제 삼아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