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0

[반려동물] 처벌받고 다시 키워도 속수무책…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재추진

연합뉴스 · 2026.09.20 00:00
[반려동물] 처벌받고 다시 키워도 속수무책…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재추진

동물학대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 4년 새 19.2% 증가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실형 연평균 5.8명 재범 우려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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