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0

"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농지전수조사에 농촌 혼란·반발

연합뉴스 · 2026.09.20 00:00
"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농지전수조사에 농촌 혼란·반발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착수로 농촌 현장에서 반발과 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지가 하락과 거래 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착수에 농촌 혼란·반발 확산 개정법, 미경작·불법임대 농지 처분 의무화 거래 급감·지가 30% 안팎 하락에 조사율도 저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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