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8

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연합뉴스 · 2026.09.18 00:00
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마사회와 aT의 사업이 국제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향후 15년간 국내 생산액이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축산발전기금·TRQ 쌀 공급 비상업적 지원 소지 농축산물 생산 15년간 연평균 최대 4천400억 감소 전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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