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7

“안전 기준 협의” “경쟁 막는 카르텔” AI 개발 제한에 커지는 ‘독점’ 논란

경향신문 · 2026.09.17 00:00
“안전 기준 협의” “경쟁 막는 카르텔” AI 개발 제한에 커지는 ‘독점’ 논란

미국 AI 기업들이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반독점법 면제를 요청하면서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앤트로픽, 속도 조절·안전성 평가 꺼내며 ‘반독점법 제한적 면제’ 요청 빅테크 중심 협력에 전문가들 “한국·중국 등 경쟁 제한할 우려” 지적도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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