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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8년째 관련 후속 입법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을 계기로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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