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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종결 금지 '전건송치' 의무화한 청소년성보호법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보호공백 방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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