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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이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야 모두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 안건에서는 빠졌지만 야당의 추가 발의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은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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