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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나 재정 비상금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일시적 세수 적립과 재정 안정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보고서 ‘반도체 호황’ 늘어난 세수로 조성 재정 변동성 대비 ‘취지’서 벗어나 전체 45조여원 중 절반 이상 투입 반복 지출되는 ‘복지사업’도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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