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6

이통사 DCB 세금 0원, 형평성 논란

경향신문 · 2026.09.16 00:00
이통사 DCB 세금 0원, 형평성 논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결제대행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일반 결제대행업체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비슷한 업무 PG사는 부가세 납부 국세청, 재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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