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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와 강제 처분 명령 의무화에 대해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비공식 임대차 관행을 무시한 정책이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지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투기 잡으려다 임차 농민 내쫓아"…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논란 경자유전 위반땐 강제처분 명령 "비공식 임차 많은데 현실 몰라" 농지거래 줄고 가격 하락 '부글' "비공식 임차 많은데 현실 몰라" 농지거래 줄고 가격 하락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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