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전문성·윤리의식 강화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제 2020~2025년 의무연수 미이수자 430명 달해 연수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수납률 13% 수준…적극적인 징수 필요 허성무 민주당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작동 의문”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