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6

"매출액 대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연합뉴스 · 2026.09.16 00:00
"매출액 대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경실련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 대비 1.94%에 불과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을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 "과징금이 기업 불법 제재 못 해" 관련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율 1.94% 불과 소비자 직접 배상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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