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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가 자산 합산에 따른 한계세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누진세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례세 도입 등 대안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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