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1

'비거주 1주택 차별' 반발에 물러선 정부…국회선 더 손볼 듯

한국경제 · 2026.09.01 00:00
'비거주 1주택 차별' 반발에 물러선 정부…국회선 더 손볼 듯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차별 논란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을 상향하고 ISA 관련 제도도 원상 복구했으나 세제 강화 기조는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 차별' 반발에 물러선 정부…국회선 더 손볼 듯 29일 만에 원상복구 비거주 공동명의 6억으로 상향 ISA는 계약기간 등 현행 유지 여당서도 민심 악화하자 반대 정치적 부담에 결국 일부 수정 "세제 강화 기조는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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