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정부 출범 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했지만···법원서 잇따라 제동

"공정위, 인쇄용지·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제재 업체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두 건 모두 인용 소송 중 왜곡 가격 유지·인상 시도…“법적 보완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년만에 부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