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6

[단독]미국, 전력사전구매·한국기업 용역 참여 거부···대미투자 1호 최종 합의 진통

경향신문 · 2026.09.16 00:00
[단독]미국, 전력사전구매·한국기업 용역 참여 거부···대미투자 1호 최종 합의 진통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과 관련해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계약상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했다. 또한 미국은 분쟁 발생 시 자국 법원 관할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MOU서 미국 측 ‘노력 사항’ 명시 정부, ‘구속력 갖는 문서화’ 요구에 미 거부 분쟁 땐 제3국 아닌 ‘미 법원 판단’ 요구까지 정부가 대미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협상에서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상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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