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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편을 백지화하고 현행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도입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기준 개편, 없던 일로…저소득 노인은 더 준다 '중위소득 전환' 백지화 하위 30% 月3만원 추가 지급 내년 소요 재정 25조로 늘어 하위 30% 月3만원 추가 지급 내년 소요 재정 25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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