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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심의위원회 대면 의결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특사경 수심위 대면의결 사실상 의무화 서면의결 사유 '전염병·천재지변' 등으로 한정 권한 오남용 방지·증선위원장 보고의무 신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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