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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하고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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