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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방부의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고의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즉시 해지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 "해군호텔 예식장 계약해지 무효" 판결 "고의적 부정행위·은폐 없어 즉시해지 부당" 국방부 불복 항소…서울고법서 2심 진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가 서울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에 한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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