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3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경찰개혁은 더 강력하게”

한겨레 · 2026.09.13 00:00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경찰개혁은 더 강력하게”

당정은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종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확충과 실종성인법 제정 등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당·정·청이 10월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 예정이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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