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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공공 규제는 받으면서도 재정 지원과 기술사업화에서는 소외되어 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합병 허용과 연구개발 참여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법인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R&D)·기술사업화에서는 '민간 사업자'로 분류돼 성장과 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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