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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부실특허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심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시행한다. 심판부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해 절차를 지원한다.
"특허 등록 후 부실특허를 신속하게 걸러내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심리 품질이 한층 강화된다. 특허를 취소하는 판단 이유를 특허권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소신청인이 신청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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