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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 안전장치인 '상업적 합리성' 조항과 우산형 투자 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고를 통해 가스발전 및 원전 건설 등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조건이 공개될 예정이다.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임박, 17일 국회 보고 가스발전·대형 원전 유력…투자 안전장치 실효성 주목 우산형 구조 무력화·송금 앞당김 등 우려 제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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