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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이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국회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재정 어려워, 우리몫 더 달라" 세수 부족에 추가지원 요구 빗발 경기도, 기금으로 재정지원 요청 대구·경북 "예산 편성권 뺏겼다" '기금=재정안정화 장치'라던 정부 예산사업, 기금으로 돌려 논란 자초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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