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9.11

中, 한국 '간첩죄 확대' 법개정에 "中기업에 공평환경 제공해야"

연합뉴스 · 2026.09.11 00:00
中, 한국 '간첩죄 확대' 법개정에 "中기업에 공평환경 제공해야"

한국이 간첩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자국 기업에 공평하고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외국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中외교부, 韓 간첩죄 확대 형법 시행 앞두고 반응 "中기업에 공평·비차별 경영 환경 제공해야" 13일 시행, 외국 기술유출·스파이도 처벌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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